이 의원은 2010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어 종부세 세수의 절반이 감소했으며, 양도차익이 20%나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불과 8%만 증가해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감세를 통해 과세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통계로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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