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혜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또 파견 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하도급 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도로 지난 10월 말 현재 조합 수는 2800곳, 조합원은 118만명(취득가액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금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려고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20곳이 6조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6000명)의 기금을 조성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