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복분자주·골프의류업체 무역피해 인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골프의류업체인 너트클럽(대표 한수석)과 복준자주 제조,판매업체인 선운산복분자주 흥진(대표 임종훈)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무역위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지경부로부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자금의 80%(업체당 24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융자금(시설 30억원 이내, 8년 상환)은 기업 신용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너트클럽에 대해서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해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기존 의류제품의 기본관세는 13%였으나 FTA발효로 8%가 되었고 세부 품목별로 2008년부터 무관세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너트클럽이 제시한 피해기간(2008년10월~2009년3월) 중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65.8%, 물량은 107.4% 증가했다.

무역위는 선운산복분자주 흥진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복분자주 업체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칠레산 레드와인이 전체 레드와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3.1%에서 2008년 29.9%, 작년 31.7%로 증가했다. 복분자주 대비 칠레산 레드와인의 평균가격도 4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들 기업이 주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매출, 생산 등이 25% 이상 감소했다면서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과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 FTA 시대에 공정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