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예타 담당 기관 선정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타 조사가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 담당 외부전문기관을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러 국책연구기관 등을 후보에 올려 조사 담당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사업유형별(해외투자사업, SOC, 자본투자 등) 분석 기법 등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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