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출신 송영길 시장, 택시 문제로 '골머리'

인천 지역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미정착·각종 위법 행위로 노사 갈등 불거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86세대,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잘 알려진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때 택시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송 시장은 1987년 인천 부평에 있던 대우 르망공장 배전용접공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1990년에는 택시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 전국택시노동자연합회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송 시장은 이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 끝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1994년 합격한 후 인천에서 한동안 '노동ㆍ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1999년 계양구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송 시장은 대표적 386세대 정치인이자, 친노동자ㆍ진보ㆍ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랬던 송 시장이 요즘 택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택시기사' 출신이라 택시업계의 노사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송 시장에게 인천 지역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액관리제 위반 등이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저녁 인천 지역의 대표적 택시 회사 중 하나인 H운수 윤모 사장이 자신의 회사 노조분회장 정 모씨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찔러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윤 사장은 지난 9월부터 인천시청 후문에서 회사측의 전액관리제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정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느닷없이 소주병을 들어 두 차례 가격하고 병을 깨뜨려 머리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입원했고, 윤 사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3년 전부터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수차례에 걸쳐 노조의 문제제기로 인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전액관리제 위반 등을 지적받고 과태료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특히 지난달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1000만원을 납부한 상태인데, 한 번만 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운행 차량을 최대 5배까지 줄이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측은 지난 8월 중부지방국세청 쪽에 "2009년 택시요금이 인상돼 기사들의 매출액이 증가됐음에도 부가세가 줄어들어 회사가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전액관리제ㆍ최저임금법 위반, 탈세 등의 문제가 인천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택시기사' 출신인 송 시장 부임 이후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조의 문제제기로 인해 전액관리제 위반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었다"며 "회사 쪽이 의지를 갖고 시정 조치를 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