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 자금유출 대비방안 마련해야"
금융안전망, 외환보유 적정 수준 등 제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최근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에 대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과도한 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원화절상 기대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유지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자금의 일시유출에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같은 국제공조체제 구축 논의를 계속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수급의 균형 및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대출·고정금리부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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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 중장기 주책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들이 원리금상환 부담을 고려, 적정한 수준 이내로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좌우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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