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 자금유출 대비방안 마련해야"

금융안전망, 외환보유 적정 수준 등 제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최근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에 대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과도한 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원화절상 기대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유지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자금의 일시유출에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같은 국제공조체제 구축 논의를 계속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수급의 균형 및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대출·고정금리부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 중장기 주책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들이 원리금상환 부담을 고려, 적정한 수준 이내로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좌우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