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지방세 비중 확대해달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8:2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상향조정 요구에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민선5기 출범이후 첫 총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통해 협의회는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 8:2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이 10%로 올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군·구의 실질적 재정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 인상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교부세의 폐지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