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개헌 공론화 지금해야..친서민 경쟁은 '포퓰리즘'" (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개헌 공론화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화 시기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당연히 헌법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이후 50~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만큼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의 국가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개헌 논의가 근본적인 문제 보다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의 권력구조에 제한돼 답답한 생각이 든다"면서 "일부에서 '19대 (국회)에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그동안 대선에서 계속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느 정당이나 특정세력의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혹시라도 남은 국정 임기를 수월하게 끌고 가기 위해 아젠다를 선정하는 취지로 내놓은 것이면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야당 쪽에서도 개헌 문제를 전국 이슈로 독점하고, 근본적인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내세워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친서민 정책 경쟁에 대해선 "이것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서민이 아니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원조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전면적인 초중교의 무상급식을 내세웠지만, 재원염출이 어렵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대해 "안 대표가 제시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복지정책이 그 노선이라면 이것은 진보가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며 "재적적자는 성장의 기조를 깨트리고 분배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켜 서민과 저소득층까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