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곤층 기준 놓고 고심..'빈곤선' 상향 추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빈곤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익명을 요구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빈곤선은 연간 1300~1400위안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생계비과 교육, 보건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해 계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폐막한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정부가 '민부(民富)'를 강조하며 향후 5년 동안 수입분배 구조개선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을 좀 더 현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말 빈곤 기준점이 되는 1인당 평균 연간순수입을 1196위안(미화 176달러) 수준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5년 처음 빈곤기준을 정했을 때의 6배 수준이다.

하지만 1196위안은 지난해 농촌지역의 1인당 평균 연간순수입의 23%에 그칠 정도로 적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의 빈곤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 기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순수입이 1196위안 이하인 빈곤층은 총 3597만명에 달했다. 전체 농촌인구의 3.6%에 해당하는 인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된 셈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층 잣대를 적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세계은행이 빈곤자로 정의하는 기준인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를 쓰는 인구는 중국에서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왕샤오린 국제빈곤퇴치센터 연구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층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는 빈곤층을 정의할 때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교육, 의료, 치안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