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속도조절 현실화.. 환영 속 불만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광명시흥과 성남고등지구가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환영과 실망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일단 그동안 요구해온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현실화됐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되며 민간시장이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면서 "이번 광명시흥과 성남고등지구가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공공 주택공급 물량 자체를 조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단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송현담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분양을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더 짓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업계의 고충을 배려했다기 보다 보금자리 미분양 발생을 우려해 줄인 것"이라며 "주택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수도권으로 확대적용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건설 임원은 "보금자리주택을 기본적으로 주택수급조절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요자들은 불만이 많다. 기다려온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아무리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더라도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수요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조치"라면서 "이에따라 기존주택시장이나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입주물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낙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연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손상됐다는 부분은 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8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급조절에 따라 3차 사전예약에서는 하남감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남감일은 시범지구인 하남미사와도 가깝고 서울 강동지역에서도 멀지 않아 입지적 이점이 있다.

이에비해 서울항동은 기존 민간분양 때도 소외됐던 지역이고 인천구월지구는 주변의 공급과잉 등의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장은 "시범지구부터 갈수록 입지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은 가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