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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수사, 철저하되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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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화,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까지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검찰의 사정 바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제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고 계열사에 부당한 자금거래를 지시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ㆍ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내 유보금을 빼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와 금융계에 로비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불ㆍ탈법 증여와 탈세, 차명 계좌 운용,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회사 자금의 개인 착복 등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다. 엄정한 수사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기업의 불법 관행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로 썩은 부위를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
비리 기업의 비호 세력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태광그룹과 C&그룹의 기업 인수와 부당 대출 등에는 정관계와 금융계가 뒤를 봐주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다. 기업 비리 수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이면에는 항상 정관계의 비호가 있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시는 금권과 권력이 결탁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만 걱정스런 점은 검찰의 수사 파장이 자칫 건전한 기업들의 활동까지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기업들이 사정 바람에 휩쓸리면 기업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수사 대상 기업이 확대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비리 기업 수사를 철저히 하되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한다. 벌써부터 다음은 어느 기업이라는 둥 '카더라 통신'이 나돌면서 건실한 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환율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7월 기업 범죄 수사와 관련해 " 신사답게 하겠다"면서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내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수사를 질질 끌기보다는 '내사는 길게하되 수사는 짧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때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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