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상하네"..설탕 관세인하에도 수입은 '전무'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설탕에 부과하는 할당관세(35%)를 일시 폐지했으나, 국내 업체 중 설탕 수입에 나선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탕을 주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체와 CJ제일제당 등 제당업체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과·제빵업체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물가안정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한데다, 그간 설탕수입을 대행할 기관으로 거론됐던 한국식품공업협회 대신에 한국무역협회가 수입 업무를 주관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당업체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설탕가격보다 국제가격이 훨씬 높다보니 수입을 못하고 있다며 제과·제빵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올들어 국제 원당가격이 급등하면서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값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8월26일부터 올 연말까지 총 10만t에 한해 설탕 수입할당관세를 3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탕을 수입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놓고 제과·제빵업체와 제당업체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과·제빵 업체들은 정부가 이번 설탕 수입 업무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아닌 '한국무역협회'로 결정하면서 식음료 업체들의 반감을 산데다, 수입업체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물가안정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수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설탕을 들여올 경우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역협회의 개별 기업별 수입은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수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설탕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단 1kg의 설탕도 어디에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물가안정서약서'를 쓰도록 정부가 지시한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설탕 수입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제당업체들은 국내시세보다 국제시세가 훨씬 비싸다보니 수입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식품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당업체 관계자는 "올들어 제당가격은 국제시세가 70%가량 오른 반면 국내는 8.3%가량 인상되면서 설탕가격은 오히려 국내에서 더 싼 상황"이라며 "실제로 태국산 설탕의 경우 1Kg에 1017원정도 하지만, 국내산은 930원이면 산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기에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운반비, 하역료 등을 더하면 관세가 아무리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입설탕 가격이 훨씬 비싼데 이를 수입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제당 업계의 '로비'로 설탕수입이 안되고 있다는 일부 업체들의 주장은 억측"이며 "식품공업협회가 아닌 무역협회에서 이번 설탕수입 업무를 맡은 것도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