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연재난 피해 서민·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연휴 직전 수도권 호우피해 등 최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민들과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평균 3.34%)를 고정금리 3.0%로 변경하여 이자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해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풍수해보험과 관련, 희망가구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소소상공인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용역을 통해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풍수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황진하·이종구 정책위부의장, 안경률 행안위원장, 김정권 행안위 간사가, 정부에서는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농수산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