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범래 "대출기관, 햇살론 변칙대출로 이득 취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변칙적 방법을 사용해 리스크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자료를 통해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로 잡고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내는 사례를 보고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햇살론 1000만원에 10.57%로 36개월 대출받으면, 금융기관이 상환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1159만7472원이다. 이 중 대출 원리금의 85%인 985만7851원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지는 위험은 173만9620원으로 받아야 할 이자(159만7472원)보다 크다.

그러나 원금의 15%인 150만원을 일종의 담보로 받고, 신보가 보증하는 85%의 금액을 동일 이자율로 대출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무위험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비정상적 대출행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만 322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햇살론 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고려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문제성도 지적했다. 정보회사마다 편차가 커 데이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신용정보회사(CB) 별로 (신용)등급의 기준이 달라 동일 등급별 편차가 심하다"며 "1~10등급 신용등급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등급의 경우 CB별로 최대 784만명, 6등급의 경우 최대 441만명, 7등급의 경우 최대 230만명이 차이난다"며 개인 신용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본데이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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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