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 논의 학술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인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에 관한 글을 발표하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왕선택 YTN 기자가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학술 회의인 만큼 이번 모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을 겪었던 독일은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로 징수했고 1992년 폐지했다가, 1995년부터 다시 거둬들였다. 1997년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한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율(10%)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