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부실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정비

11월까지 별등급 제도 정착 및 부실업체 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추진한다.

중구는 이번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를 통해 8월 말까지 최근 도입된 별(★)등급 제도를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별(★)등급 제도란 사업자의 규정 준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법적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별3개(★★★), 일부준수인 경우 별2개(★★), 미흡한 경우 별1개(★),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준수인 경우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별등급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업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편 별등급 제도를 통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별등급 정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 쇼핑몰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 가입도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는 구매대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구매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서 인터넷 사기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자치구 평균 등록업체 4000여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7100여개 업체로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번 정비기간동안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중구는 현재 사이트 폐쇄 또는 중단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여부 확인 등으로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 내실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