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문화, 현장 중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정기적인 심의회 개최로 신속성, 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협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구 건축위원회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패러다임에 걸맞게 전문화, 현장중심을 기조로 운용 시스템을 개편했다.

지역내 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폐지, 전문 실무와 여성 위원 위촉,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도모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축위원회를 변화시켰다.

우선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던 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올 8월부터 폐지했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계획?디자인?시공적 요소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허가 처리지연에 대한 규제완화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동안 남성위원 중심과 구의원 등 비전문가 구성이 높았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14%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학교?연구소?건축사무소 등 각계 전문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한 실무전문가로 위원회를 대폭 교체, 사람중심의 현장의 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개편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건축ㆍ도시ㆍ디자인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또 민원인 편의 위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존의 관행처럼 제출받아 오던 조감도, 설비도 등 심의도면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도면(건축개요?평면도?입면도?단면도)만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진행한다.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는 정기적인 심의 개최로 일반인이 사전준비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으며 건축심의 결과는 관악구 홈페이지에 내용 모두를 공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위원회는 기존의 획일화된 탁상 행정적인 심의와 자문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