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은 최근 마련한 2010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과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 기존 '상생협력'정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상생협력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상생협력 정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도록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친화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대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거래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수는 줄이되 조사대상 기업의 상위 및 하위 거래기업까지 일괄 조사하는 프로세스형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기업수는 작년 3304개사서 올해는 2500개사로 줄이는 대신 '대기업 → 1차협력기업 → 2차협력기업 → 3차협력기업'으로 일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지경부와 중기청은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한을 위임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 외국인력흡수와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경부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관련 법위반 벌점의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국토부 공공공사 발주, 조달청 정부도달) 등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서비스, 자영업등 내수업종을 경쟁력강화방안과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한편, 납품단가 인하 등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물부처 장(長)들이 연달아 대기업을 비난하고 나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8일에는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거저달라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매년 5%씩 깎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계약을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하다보니 그런 게 많다"고도 했다. 최장관은 최근 삼성 현대차 등 구체적인 대기업을 거론하면서 성과독식,상생부족 등을 질타했다.
김동선 중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하청업체에 대기업이 올린 수익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배분되는가. 대기업 오너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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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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