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투자 안해 서민이 힘들다'

[아시아경제 ]'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주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현장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캐피털사의 고금리에 "상상도 못 했다"면서 대책을 지시했다. 주말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 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기대감의 한편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정말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달라질까, 대통령이 지적할 때까지 정부의 각 기관은 무엇을 한 것일까. 민간경제에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캐피털의 고금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연 31%에 이르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달금리가 높은 탓이라 대답했지만, 실제 조달금리는 5% 안팎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는 금융위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금리로 따지면 카드사의 카드론(평균 연 19%)이나 현금서비스(연 25%), 대부업체(연 42%)도 있다. 저축은행 소액 가계대출 금리는 연 33%에 달한다. 금융위가 조사에 나선다니 대출금리의 산정원칙과 금리수준별 적용기준, 조달금리 실태 등을 제대로 밝혀내 객관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할 것이다. 금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다.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없다면 높든 낮든 금리는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투자부진을 서민과 연결해 지적한 것은 얼핏 엉뚱해 보이지만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간다. 경기 회복의 대표적 수혜자인 대기업 중에는 돈을 쌓아 두고 있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들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중소기업도 활발하게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말이 없더라도 대기업은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자들은 대통령이 한 마디해야 움직이는 복지부동의 병폐를 벗어나야 한다. 고금리나 투자문제 역시 그렇다. 금리가 정말 내려 가는지, 기업투자는 얼마나 활발해 지는지 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