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지보상비 예정보다 2배 넘게 지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1331억원보다 2배가 넘는 2746억원을 시설비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토지매입비를 581억원 책정한 뒤 추경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총 1331억원)했으나, 실제 비목 간 전용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206.3% 많은 2746억원을 사용했다.

낙동강은 당초 예상보다 55% 증액된 2702억원을 집행했고, 섬진강은 60% 감액된 23억원이 집행됐다.

전 의장은 이에 대해 "토지매입비로 전용 된 예산은 비목 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 예산은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장은 "4대강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과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강별 격차가 심해 졸속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2009년 결산 자료만 보면 정부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 지 알 수 없고 계획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