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엄중한 메시지 전달"VS"절반의 성공"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장성명을 최종 채택하자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것임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증거가 국제사회에 완벽한 신뢰를 주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표명됐다는 것.

또한 ▲사태 성격을 공격(attack)으로 규정(2항ㆍ7항) ▲합조단 조사결과의 '북한 책임' 결론 명시 및 깊은 우려(deep concern) 표명(5항) ▲천안함 공격 규탄(condemn)(7항) ▲재발 방지 강조(8항) ▲사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촉구(4항)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북한 규탄 및 재발방지라는 목표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과 관련,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최초의 안보리 조치"라며 "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정전협정 준수 내용을 담은 1996년 의장성명 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것임을 적시하지 않은 점 ▲북한의 반응이 포함된 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인해 G8 공동성명보다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 등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민군합조단의 증거 자체가 국제사회 입장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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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