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기·가스료 공공요금 순차적 인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기와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윤 장관은 "DTI와 LTV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3~4월에 마련한 지방 미분양 완화 대책의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편차가 커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만 전환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결과"라며 "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만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물환 규제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나 은행부과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는 8월 세제개편에서 비과세 감면을 선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필요하더라도 경제적 취약자가 혜택을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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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