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에 메스를 든 것은 국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연달아 겪으면서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을 반복 경험한 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은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45개 주요국 중 11위, 22개 신흥국 내에서는 6위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82.4%에 육박하는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채권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차입이 자유화돼 자본유출입 제한이 거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 관리가 전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물환 규제가 힘을 받았다.
그러나 시장과 변동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던가. 움직이지 않는 시장, 닫혀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제한될 단기 외화 차입이 국내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건전한 해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자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더 확실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시장의 변동성을 규제로 막겠다는 발상은 자칫 자율적인 시장 흐름을 가로막고 시장 자체를 고사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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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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