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연분만수가 50% 인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인상분은 오는 7월과 내년 7월 2단계에 걸쳐 분할 적용되며, 오는 2013년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 측은 수가 인상 배경으로 지난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24시간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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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