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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검찰개혁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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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자성을 촉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구성될 검찰.경찰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가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비하는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 목표를 너무 크고 이상적으로만 설정, 무수한 논란과 논쟁만 남기고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우리 사회의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개혁을 추진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될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불행하게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추진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각종 비리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흑색선전이나 금전살포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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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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