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 발행 상한선은 '뜬 구름'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유럽 재정위기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눈덩이' 재정적자를 보유한 일본의 재무상이 내년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큰 폭의 세수확대가 어렵고 세출을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은 내년 회계연도 채권 발행 규모를 최대 44조3000억엔(4750억7000만달러)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간 재무상은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경우 이는 국가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삶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와 유로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재정적자 축소 의지를 피력했다.

간 재무상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 시장의 민감하게 반응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최근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G7(선진 7개국) 콘퍼런스 콜에서 "금융시장이 국가 리스크에 유례없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채발행 규모 제한을 통해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간 재무상의 계산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과 간 재무상 사이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로써는 정부 지출 축소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국채 발행 상한 제한은 오로지 간 재무상만의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일본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92조3000억엔에 달하고 신규 국채발행 규모도 세수 규모를 초과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국채발행 규모 상한선을 준수하기 위해선 13조엔이 필요하지만 세수를 통해 이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일본 정부는 농가 소득 지원 등 선거 공약 이행에 5조5000억엔, 복지비 및 정부 지출의 자연증가로 6조~7조엔의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세입 측면에서 올해 세외수입이 10조6000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이 중 5조엔은 정부의 특별회계에서 이전된 일회성 소득이다. 세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년 정부 수입은 44조엔을 하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국채 발행 상한선 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미쓰비시 UFJ 모간스탠리 증권의 이시이 준 애널리스트는 "간 재무상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의 발언은 실재적인 상황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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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