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얼마 전 부산에서 한 꽃다운 여학생이 성폭행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 수사와 검거과정이 시시각각 보도됐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이런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언론들은 저마다 피의자를 보도하느라 야단법석을 떤다.

피의자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피의자의 성격ㆍ성장과ㆍ범행 동기 등이 보도되고, 때맞춰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및 구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범죄로 얼마나 망가지는지,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구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들의 삶은 한 순간에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일쑤다. 특히 갑자기 가장을 잃은 가족은 정신적 고통 외에도 엄청난 경제적 궁핍을 겪어야 한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수단은 못된다.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형사배상명령신청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범죄피해자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이다.

부산 여중생 유족들 역시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그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이 법에 따라 부산 여중생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형제ㆍ자매가 19세 미만일 경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000만원인데, 부산 여중생은 부모는 60세 미만이지만 오빠가 15세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구조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정돼 있고, 지급대상자의 분류등급은 6단계인데, 이번에 법무부가 구조금 액수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분류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피해 구조 범위를 넓히는 법률안을 내놓았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가족의 생계ㆍ인권보호ㆍ심리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을 본받을 필요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민간단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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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액스앤로 볍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