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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초계함사건 경제리스크 없을 것 알릴 터"

최종수정 2010.04.19 18:04 기사입력 2010.04.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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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 회의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민감 이슈 논의없을 듯

윤증현 장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번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초계함 사건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계함 사건이 터졌어도 주식금융시장이 안정됐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재정의 건전성을 높게 평가해 신용등급을 상향 평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작정입니다.”

윤증현 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에게 현재까지의 초계함 사건의 경과와 함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없음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21일 출국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선 (초계함 사건이)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선진국 재무장관들에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의 재력과 저력을 믿어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골드만삭스 사태에 대해 “우리의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설할 수 있다”며 G20재무장관회의때 새롭게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번 금융규제 논의와 관련해 핵심의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회원국간의 의견과 분위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과세를 불리는 토빈세를 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등 서구에선 대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중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은행세의 경우 은행의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를 통해 공조를 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中의 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이슈 피할 듯

한편, 국제적 불균형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와 같은 예민한 이유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불균형이 각국의 무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벽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전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현재 경상수지적자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통해 리밸런싱(Rebalancing)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경상적자 국가의 총 적자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정도이지만 최근 30-50%에 육박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중국이 통화절상을 거부하고 미국의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불균형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달러화의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등에 미국금융시장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잉투자, 과잉저축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논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양국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에선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 세계무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키워드인 위안화 절상 문제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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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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