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11%씩 느는데..예산·고용은 못따라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일로 장애인의 날이 30돌을 맞지만 국내 장애인은 연평균 11%씩 증가하는데 비해 장애인관련 예산과 고용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224만7000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했다.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도 2000년 2.0%에서 2008년 4.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2008년 말 현재 90만1408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30.1%에서 2008년 40.1%로 증가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78만5761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이 2000년 42.4%에서 2008년 35.0%로 감소했다.2005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인 가구가 전체의 약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경우는 4인가구가 전체의 2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 157만2000원에서 2008년 181만90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53.4% 수준으로 명목소득의 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38.2%에서 2008년 41.1%, 전체인구의 경우는 2005년 62.0%에서 2008년 61.5%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52.2%가 경제활동에 참가했는데 이는 전체 남성의 73.6%보다 낮은 수준이고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전체 여성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발표한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 장애인(15∼75세)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절반이 넘는 54.2%에 달했고 이중 20.6%는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취업자의 지위에서 전체인구는 크게 달라진 것인 없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주비율은 2005년 34.4%에서 2008년 40.4%로 높아졌고 일용근로자비율도 18.8%에서 20.4%로 높아졌다.

소득과 관계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묻는 질문에 2005년 현재 장애인의 61.3%가 하층, 38.3%가 중층에 속한다고 의식하고 있는 반면, 전체인구는 45.2%가 하층, 53.4%가 중층에 속한다고 평가해 차이는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도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0.1%로 23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 1.2%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외에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그리스·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프랑스(0.9%), 뉴질랜드(1%) 등이다.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6%)였으며,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비율은 1990년 0.1%에서 2000년 0.1%, 2005년 0.1%로 1990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OECD 평균은 1990년 1.3%에서 2005년 1.2%로 소폭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2007년 현재 1.5%로 23개국 중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및 정부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예산 증진과 수혜율 상승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