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으로 꼽았다.
경총은 “경영계도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수 조원의 국민세금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은 “정치권은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당면한 경제 회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채명석 기자 oricm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