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동산 동결조치 그 다음 단계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13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5개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끝내 집행했다. 또 정부대신 이산가족면회소를 관리하던 현대아산 소속 중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해 14일 오전 10시까지 '북한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김광윤 국장과 군인 등 20여명은 13일 오전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순으로 동결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각건물의 출입문 열쇠구멍에 코팅된 A4용지를 붙여 봉인했다. A4용지에는 검은색 글씨로 동결이라고 적혀있으며 붉은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남한정부에 부동산 동결조치를 취하겠다며 입회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단계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입장은 아직 단호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동결 조치는 유감스럽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없다는 것이다. 또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등떠밀리듯 회담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측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해 나갈 경우에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다음단계 조치로 넘어갈 경우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북한이 직접적인 민간기업 자산동결 단계이전에 금강산 출입을 제재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에 시기에 대해 "남북간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