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도로 재추진 10일 만에 포기...'졸속행정' 비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지 2주일도 못돼 포기하기로 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일부 언론에 "검단~장수간 민자 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노선 마련이나 기존 도로 확장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그동안 오는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서구 당하동 검단지구와 남동구 장수동 20.7㎞ 구간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인천 북부지역의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포스코건설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하도록 했고, 총 5724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말 착공해 2014년 완공한 후 포스코건설이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받아 비용을 챙기는 관리 운영 방안도 세워놨었다.

시는 특히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가 사업 검토 용역비 1억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인천 지역사회 전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사업 추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제3자 제안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오는 7월까지 사업 기간을 당초 계획인 내년 하반기 착공에 맞추기 위해 사전 타당성ㆍ환경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ㆍ제안서 접수와 평가 등을 마쳐 내년 하반기엔 착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은 인천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인천 지역 종교ㆍ사회ㆍ환경단체들은 "시가 계획한 도로 노선이 인천 지역의 유일한 녹지 축을 관통하고 있고 주로 고가 도로 위주로 계획돼 있어 환경파괴 및 소음ㆍ분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또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반대 범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힌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지난 17일 "도로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한 발 뺀 것이 결정타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사업 강행 방침을 밝힌 지 2주일도 채 못 돼 사실상 사업 철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행정은 '졸속'ㆍ'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의 반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들어 이같은 졸속ㆍ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엔 인천시청 앞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우격다짐으로 설치했다가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다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단 6개월도 채 못 돼 수억원의 예산들 들여 다시 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마지막 업적 쌓기에 몰두해 있는 점, 또 임기 말기에 따른 레임덕 현상으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이 극도로 저하돼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누가 생각해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는 이제 좀 그만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