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구전략·통화절상 '갈 길 멀다'

강미현 기자

입력 2010.03.08 08:51

수정 2018.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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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이 지난 주말 전국인민대표회의(NPC)에서 환율과 출구전략 등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위안화 절상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절상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 위안화 절상, 여전히 신중 = 저우 총재는 6일 열린 NPC 경제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고수 중인 고정환율제를 언젠가는 폐지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size="175,173,0";$no="201003080641567609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2008년 7월부터 실시한 고정환율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동원한 '특수하고 일시적인' 정책적 수단이라는 저우 총재의 발언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꼬리를 물었다.

이는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제도와 관련한 중국 정책자의 입장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둔 발언이다. 주요 외신과 시장 관계자는 연내 위안화 절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지만 이는 성급한 관측이라는 지적이다. 저우 총재가 구체적인 절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데다 평가절상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

그는 "여건이 갖춰지면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지만 시기와 관련해선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글로벌 무역이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2~3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데서도 당장 위안화 절상에 나설 뜻이 없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이 거셀 뿐 아니라 중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인민은행이 머지않아 통화절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중국의 수출이 13개월 간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 더 이상 고정환율제 유지의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웰스파고는 중국이 18개월 내로 7% 가량의 통화평가절상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고, 중국 내에서는 빠르게는 3월 중 위안화 절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저우 총재가 통화절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게 됐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비관론자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 전망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때문에 중국의 12개월 내 통화절상은 4% 이하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은 이르면 2분기 고정환율제를 종료할 수 있다"며 "1단계로 2%포인트를 올리고, 12개월 내로 1~2% 인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비니의 이같은 전망은 시장 평균 전망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20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3월31일까지 5%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구전략 갈 길 멀다 =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이끌 내부 추진력이 불충분하다"며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의 개혁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소비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중국 기업에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낼 것을 주문했다.

원 총리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 신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재정과 금융권에 잠재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일부 도심 지역의 지나친 주택 가격 상승세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유심히 주시하는 한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지에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백악관이 대만에 무기를 64억달러 어치 판매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또 최근 달라이 라마가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중국은 잔뜩 곤두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