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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이 적자금융? 금융위 조목조목 반박

최종수정 2010.02.19 16:48 기사입력 2010.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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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연구원이 미소금융에 대해 고정비용 급증과 낮은 회수율 등을 이유로 단명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데 대해 금융위원회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국 200∼300개 지점의 연간 운영비 부담만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현재 고정비용으로서 연간운영비는 1개 지역 지점당 대출재원 5억원의 15% 수준(2차연도 이 후 10%)인 7500만원으로 300개 지점 가정시 150억원에서 225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3명) 인건비가 월 급여 100만원 가정시 3600만원, 사무실집기 1500만원, 기타 경비 2400만원 등을 제시했다.

대출회수율이 극히 낮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선별하고 월 1회 현장방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다른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 회수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거나 오히려 높은 회수율 달성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운영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메뉴얼을 통해서는 월 1회 현장방문 등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금리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 2개월간 운영과정에서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 후 홍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시장 기반 잠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민금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2조5000억원, 연간 2500억원으로 전체 서민금융 신규 가계대출 규모(2008년 기준 66조원)에 비해 극히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소금융 활성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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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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