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소외계층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6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한 ‘STEPI Insight’ 40호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소회 계층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통해 주거환경, 교육, 보건의료등의 영역에서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통합형 혁신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 아래 부처가 융합된 민관협력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료 실현,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기금' 예산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센터인 '사화통합기술혁신센터(가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령장애인, 서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개도국의 사회적 혁신능력을 강화시키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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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