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여전사 '종합여신금융사'로 성장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과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형 종합여신금융회사로 성장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을 4개 업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으로 구분돼 있으나 대부분의 여전사가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 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등록제로 운영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제혜택 차별화 등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 등 신용카드 이용 과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카드 이용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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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