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2008년으로 2974건이었다. 당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보다 28.7%나 줄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000~5000건 대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했다. 1994년 4209건 이후 4000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0년(3785건)이 유일하다.
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5년으로 6343건이었고 2002년(5326건), 2004년(5683건), 2006년(5545건)에도 5000건이 넘었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에서 추징한 세액은 그간 증가세를 보여 1994년 6818억원에서 2008년에는 2조6590억원까지 늘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것은 2007년으로 3조9363억원 어치나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에는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45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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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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