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1차관 "서비스업 규제완화로 일자리창출"(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 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문제 삼으며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허 차관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4일 오전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과 고용을 위해 수출지향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비스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 차관은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또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조건"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과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제포럼은 이틀에 걸쳐 KDI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현대 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사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개혁 등이 주제로 논의된다.

포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연구위원과 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 전문가 및 국내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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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