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대출 확대 없이 위험만 늘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늘린다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채 금융시스템에 위험만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닐 바로프스키 TARP 특별감사관은 31일(현지시간) 분기보고서를 통해 "대출을 늘리고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TARP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에 비해 안정을 찾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TARP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바로프스키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TARP가 금융시스템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의미 있는 개혁 없이 단순히 더 빠른 차를 타고 같은 길을 질주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TARP가 대출을 늘리고 주택압류를 줄이고 ‘대마불사’라는 생각으로 금융기관들이 행해왔던 위험한 행태들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ARP의 목표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 및 소비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구제금융 받은 22개 은행들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125억 달러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TARP는 일부 모기지 대출 완화만을 이뤄냈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소유자들을 주택 압류로부터 지키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 달성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불사의 논리로 대형 금융회사들이 살아남은 것을 비롯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 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르면 향후 2년 혹은 5~10년 후에 이와 비슷한 혹은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위기를 불어온 대형은행들이 구제금융으로 인해 덩치가 더 커졌으며 정부는 이러한 금융회사의 고액연봉 관행을 끊는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금융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중요 기관들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무모한 고위험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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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