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KDI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용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통한 대상 확대 방향의 모색'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포괄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質) 역시 높지 않게 설계돼 시행 이후의 계속적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한 방향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방안'이란 발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선 단기적으론 최저기준 설정과 준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제도의 강화, 또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중장기적으론 요양서비스의 다변화와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게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발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케어로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론 사회 내의 각종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통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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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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