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더 큰 대한민국' 李대통령, 국정운영 강한 자신감 피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4일 신년 국정연설은 2010년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한마디로 올해를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원년으로 삼아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구현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는 지난해 신년 연설이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이 맞춰진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변화다. 이는 실타래처럼 얽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일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올해 화두로 일로영일로 제시한데 이어 이날 다시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일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다.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한 시각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지속 ▲ 선진화 개혁 ▲ 글로벌 외교강화 등 3대 국정운영 기조 아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선 당시 압도적 국민적 지지의 바탕이 됐던 경제대통령으로의 각오를 내비쳤다. 연말 UAE 원전수출이라는 쾌거를 통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50%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가 밑바탕이 된 것. 이 대통령은 상반기 중으로 비상경제제체를 종료하고 하반기에는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 직접 주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개혁과 정치선진화도 박차

경제회복에 이어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교육개혁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한마디로 교육개혁 없이 서민생활의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5+2 광역모델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한 대목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 논란에 따른 지역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한 것.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치 선진화를 강조한 것 역시 신년 연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한국 정치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돼왔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선거ㆍ행정제도 개편을 언급했는데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의 여부와 진전이 주목된다.

◆글로벌 외교와 국제기여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강화와 남북관계 진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한미동맹 복원과 한중일 및 한ㆍ아세안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신아시아 외교 강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한다는 것. 특히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한 만큼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기여를 강화하고 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남북간 상시대화를 주문했다. 취임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의지 표명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가 6.25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세계에 우리에 책임과 기여를 다해 국격을 높이자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탈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만큼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기회있을 때마다 역설해온 국가의 품격을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이러한 3대 국정기조 설정과 5대 핵심과제 제시로 볼 때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경인년 새해에도 거침없는 광폭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예산안 처리와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3자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집권 3년차에 대비한 국정쇄신과 오는 6월 지방선거 대비 차원에서 개각 가능성도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