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외환통제 강화 및 금융부문 제도개혁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외환통제 강화 조치와 함께 금융부문에 대한 제도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31일 '2010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외환통제와 관련해) 일반인들의 외환 사용과 보유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는 한편, "(금융부문 제도 개혁을 위해) 주민들의 저금을 유도하기 위한 예금의 자유로운 출금 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금융부문과 관련한 새 조치는 "기업이나 국영상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의 사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기능이 축소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적 유통체계의 구축과 공식경제부문 생산의 정상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식량부족문제의 해소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 인지는 대외관계와 중국의 지원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한 이같은 요인 탓에 "내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제난에 따른 체제의 정통성 실추와 주민의 사상적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은 '제국주의 책동' 탓이며 김정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일관된 노선을 견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상교양을 예년처럼 반복할 것"이라고 통일연구원을 말했다.

결과적으로 군대를 혁명의 주력으로 세우는 선군정치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예비'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제한적 대외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확대 및 북·미 관계개선과 남북 고위당국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