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토부]SOC 15조2000억 조기집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 SOC예산의 66%를 조기 집행한다. 조기집행 금액은 15조2000억원이다. 산하 공기업도 예산의 61%를 조기에 풀어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모두 44조300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셈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고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주택'을 건설한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등 주택기능을 갖고 있으나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주택을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신개념 주택이다.

4대강 사업은 내년말까지 핵심공정의 60%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4호선 안산선의 급행열차 운행을 시작한다.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 도입을 위한 설계는 내년 착수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에 나선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SOC예산 23조원의 66%(13조8000억원)를 집행한다. 또 산하 공기업의 예산 47.6조원도 상반기에 61%(29조360억원)를 쏟아낸다.

올 한해 경기 침체, 제도적 문제 등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급격하게 위축함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 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주택용 택지를 25%가량 배정해 공급한다. 또 공공택지 기간이자 조정, 제세 공과금 인정 등 분양가 사한제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도 준비됐다. 국토부는 내년 중 개발제한구역 20㎢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기 지정된 시범지구는 내년 말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며 내년 4월 중으로 2차지구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전예약에는 임신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1~2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등 준주택 건설에 나선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하며 연립, 단독 등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SOC부분에서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SOC투자방향을 전면 개선하고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한다. 이에 그간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 29.3%에서 2020년 50%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KTX 운행지역을 확대하며 내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고속철도를 설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을 현행 6개에서 16개로 확대하며 내년 6월부터는 안산선(4호선)에도 급행열차가 운행된다. 또 대도시 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환승시설이 설치되며 교통카드도 전국적으로 호환할 수 있게 바뀐다.

2012년 완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마친다. 이에 내년 중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 중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하며 도시물길 복원사업도 실시한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도 연말까지 63%까지 공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청사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권도엽 제 1차관은 2010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해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이 내년에도 기조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각 부문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