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버블과 '전쟁' 선포

원자바오, "세금·금리 정책 통해 부동산 버블 억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주말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이미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선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버블 억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방안이 연이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 중국 증시는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는 27일 중국 신화통신과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며 "중국 정부는 세금과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있었던 중국 은행권의 사상 최대 9조2000억 위안(1조3000억 달러) 신규 대출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11월 중국 70대 주요도시 부동산가격은 16개월래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5.7%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하이 증시의 부동산지수는 올 들어 97% 오른 상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자산 버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버블이 내년 중국 경제에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최악의 경우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중국 인민은행의 판강 고문은 지난 달 "자금이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로 몰려오고 있다"며 "증시와 부동산, 원자재 시장의 버블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빈민가나 국영 기업의 공장부지, 광산 등을 재개발해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양도세 면제를 위한 최소 주택 보유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투기성 주택 거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모건스탠리의 전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엔디 시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버블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문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아울러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는 것은 중국에 대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또 물가 상승세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을 포함하는 요인들 때문에 중국 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