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의장과 일부의원들 태업 그만두라”

의회파행으로 구정차질…주민 및 구청, “의회가동·예산안 통과시키라” 압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덕구의회의장과 일부의원들은 태업을 그만두라!”

요즘 대전시 대덕구청에 가면 공무원과 구청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구의회가 정상가동되지 않아서다.

25일 대덕구청 및 주민들에 따르면 대덕구의회가 의회의장과 일부의원들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2010년 예산안을 확정조차 못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데덕구청은 이와 관련 “의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처리를 미루는 건 전형적인 구청장 길들이기”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필요한 때 예산안을 처리 않는 건 의회의장과 동조하는 일부의원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 안건의결 없이 폐회한 데 이어 22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에서도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없이 폐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집행부 발목잡기 의정활동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일선공무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끝냈어야할 2010년 예산안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일선팀장과 해당공무원들이 의회임시회 때마다 출석해야 해 연말민원처리 시간이 늘고 일선공무원들의 피로감마저 가중되고 있다.

대덕구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2009년 예산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 착수가 늦어져 구정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 예산부서에서도 새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에 대비, 준예산 집행을 검토하는 등 바쁜 모습이다.

준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준예산 성격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최소한의 돈만 쓸 수 있다.

준예산이 성립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간단체보조금과 공사발주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내년 조기집행과 관련, 구청예산의 60%쯤이 늦게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덕구의회 내부갈등으로 구민들이 앉아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데덕구 관계자는 “의회의 존재가치는 구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안 의결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민들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