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이전 여성지위 보장돼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임이 드러나면서 정부를 비롯한 산학기관을 중심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에 발표된 UN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평균치 1.22를 기록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LG경제연구원의 최동순 연구원은 22일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층일수록 잠재적인 출산 욕구가 커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내에서도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뒤따를 때 충분히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구원은 전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UN이 발표한 합계출산율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1인당 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율 또한 높은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한국은 이러한 고소득층 다출산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최연구원은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여성의 사회 진출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높은 교육 수준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 여건 및 대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봤다.

한 국가 내에서 여성의 절대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더라도, 남성의 소득에 크게 못 미칠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회사 내에서의 입지 확보 노력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한국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가계 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으로 충당해 야하며 특히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줄여야 출산율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 주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반등이 목격될 때까지 수십 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