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호 '왜 이러나' 정책수립 곳곳 혼선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일본 하토아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취임 직후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 이어 예산안 초안 마련까지 굵직한 사안마다 매끄러운 행정력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잇따른 말실수와 정책 연기· 번복 등이 하토야마 정부의 정치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반응이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하토야마 내각이 이번 주 내로 휘발유 잠정세 폐지, 자동차세·담배세 인상 여부 등과 세제 개혁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내 예산 편성 기본방침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후루모토 신이치로 재무성 정무차관도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연내 예산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각은 15일 회의를 열고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제 개혁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아 계획대로 이를 확정 짓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환경세 도입을 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던 것과 더불어 일본 하토야마 정부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3일 일본 환경성은 당초 내년 4월부터 총 2조5000억 엔 규모의 환경세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이를 백지화했다. 산업계에 주어질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 원인이었는데,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채 발행 상한액 제한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채 상한선 44조엔 설정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밀어붙이면서 초안에 이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다. 하토야마 정부는 외환과 금융정책과 관련된 '말 바꾸기'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지난 9월 말 중소기업에 3년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시키겠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공개해 그날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 역시 외환시장 불개입 원칙을 번복하는 엇갈리는 발언으로 빈축을 산 적이 있다.

또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때에는 마사유키 나오시마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를 사전에 유출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실수는 하토야마 정부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말 바꾸기와 정책 연기· 번복 등이 이어질 경우 정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