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책 효율성 위해 부처간 통합정책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성지은 박사 기고

최근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과 같은 타분야 정책과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문정책에 머물렀던 과학기술정책이 모든 정책의 기반을 구성하는 하부구조형의 혁신정책으로 확장되고, 역시 부문 정책이었던 환경, 에너지 정책 등이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 확장ㆍ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거나 때로 갈등ㆍ상충관계에 있는 정책 간의 연계와 통합 문제가 인사, 예산, 조직 등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연계형 정부, 총체형 정부, 정책 정합성, 총체적 정부, 네트워크 정부, 통합형 거버넌스 등의 추진을 통해 정책간 네트워킹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정책 영역에서 혁신을 고려하는 제3세대 혁신정책 개념을 통해 총체적인 혁신정책 설계와 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시돼 왔던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처음으로 국정 의제화 했다.

전통적으로 경제와 환경정책은 상충관계로 인식해 분리 추진됐으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정책은 과학기술, 기업, 사회, 교육, 사회복지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정권 차원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전략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에 관한 내용ㆍ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비전공유와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합리성과 설득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중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이 모든 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공동 의제화하고 각 부처의 비전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ㆍ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박사 jeseo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