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수소위 구성·4대강 예산삭감'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4대강 예산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살리기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만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소위 구성 논의를 일축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지 계수소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선(先)삭감 후(後)소위' 구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계수소위에 참여해서 일을 해가면서 반대하고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 한다면 사업도중 발생하는 홍수와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땜질공사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예산 삭감요구를 거부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살리기 예산이고 또 경제살리기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예산태업을 하고 사사건건 조건을 달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를 지금 국민들이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정말 이러다가는 성탄절 선물은커녕 제야의 종소리마저 여의도 정가에서는 실종되게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몇몇 야당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마치 자신들의 직위를 제왕적 상임위원장, 더 나아가서는 완전 무대포 상임위원장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에 내년도 예산이 다 휩쓸려가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걱정이 태산 같다"며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보조금을 없애고, 결식아동급식비도 줄이는 등 4대강으로 온통 예산 틀어박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안"이라며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꼭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내년도 보 건설 예산 3조2000억원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 수공법을 위반하면서 지원하는 800억원을 철회한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예산심의는 순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